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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인허가

휘발성유기화합물 인허가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환경부고시 제2008-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개정 2013.1.31>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표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6.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 제61조 관련<개정 2014.2.6> ]

배출시설 분류표
구분(업종)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가.제조시설
  • 1) 제조공정 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2) 위 1)에 따른 검사결과 액체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기를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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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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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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