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본문 바로가기

크린에어테크(주)

전체메뉴보기
HOME 인허가·측정 환경인허가 공장등록

공장등록

공장등록의 주요내용입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13조 <개정 2009.2.6> ]

  • 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 3.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7.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장등록 관련
서류 다운로드
한글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펼쳐보기
CUSTOMER COUNSELING
직통상담

070-8675-1499

대표번호

1577-8898

팩스

031-988-6989

  • 서   울 : 02)2611-0379
  • 김   포 : 031)988-6988
  • 인   천 : 032)584-8301
  • 화   성 : 031)294-0379
  • 안   양 : 031)443-0378
  • 수   원 : 031)204-8377
  • 안   산 : 031)499-7483
  • 성   남 : 031)752-7257
  • 구   리 : 031)553-0377
  • 고   양 : 031)905-0374
  • 평   택 : 031)656-0379
  • 이   천 : 031)632-0376
  • 대   전 : 042)864-0375
  • 천   안 : 041)573-0378
  • 청   주 : 043)269-0378
  • 강원도 : 033)766-0378
  • 의정부 : 031)875-0377
IBK 기업은행

214-068098-01-011

예금주 : 크린에어테크 통장사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