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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인허가

대기환경 인허가의 주요내용입니다.

배출시설 적용기준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

  •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ㆍ면적ㆍ용적ㆍ열량ㆍ마력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ㆍ등유ㆍ부생연료유1호(등유형)ㆍ휘발유ㆍ나프타ㆍ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ㆍ제련ㆍ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 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 라)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 마)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 바)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 사)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 아)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 자)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 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타)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파)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분류표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 가)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① 다림질(텐트)시설
    • ② 코팅시설(실리콘ㆍ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 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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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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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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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개정 2011.8.19>

  • 1. 중력집진시설
  • 2. 관성력집진시설
  • 3. 원심력집진시설
  • 4. 세정집진시설
  • 5. 여과집진시설
  • 6. 전기집진시설
  • 7. 음파집진시설
  • 8. 흡수에 의한 시설
  • 9. 흡착에 의한 시설
  •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12. 응축에 의한 시설
  •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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