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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인허가

소음·진동 인허가의 주요내용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 별표1 : 제2조의2 관련 <개정 2013.11.4> ]

1. 소음배출시설
  •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
    •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100마력 이상으로 한다)
    •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참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마력에 1, 20마력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마력에 0.9, 30마력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마력에 0.8, 50마력 또는 100마력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마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3) 자동제병기
    • 4) 제관기계
    •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2. 진동배출시설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 가.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 나.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다.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 라.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마.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바.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 사.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 4)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소음·진동 방지시설 [ 별표2 : 제3조 관련 ]

1. 소음·진동방지시설
  • 가. 소음방지시설
    • 1) 소음기
    • 2) 방음덮개시설
    •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4) 방음외피시설
    • 5) 방음벽시설
    • 6) 방음터널시설
    •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 8) 흡음장치 및 시설
    •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나. 진동방지시설
    •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2) 방진구시설
    •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 가. 소음기
  • 나. 방음덮개시설
  •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라. 방음외피시설
  • 마. 방음벽시설
  • 바. 방음터널시설
  •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 아. 흡음장치 및 시설
  • 자. 가.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방진시설
  •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나. 방진구시설
  •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마. 방음터널시설
  • 바. 방음림 및 방음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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